[이코리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힘 실어주는 IMF

2022-01-28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 경제가 홀해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을 예상했다. 이에 추가 재정·통화정책이 회복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IMF는 우리나라 올해 실질 GDP가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서비스·내수 의존 부분의 성장률이 수출지향 부분에 비해 뒤쳐지며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진행 중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복원력 있고 더 친환경적·포용적 중기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 경제 정상화 속도 높혀

IMF는 추가적 재정·통화정책 완화는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선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 대해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를 담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IMF 진단,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

이같이 IMF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진단하자 여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거승로 알려졌다. 논의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이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생산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 민간소비가 살아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IMF가 확장적 재정은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하게 된다면 약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 등이 고민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