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대상과 시기는

2022-02-02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국민·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단계로

이같이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함으로써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맞춤형 지원은 3~4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한데 이어 정부에서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3~4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3~4월에 이뤄진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의 9조 3천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10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1차 효과 분석 후

전국민 지급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이었고, 총 지원 규모는 14조 3천억원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전국민 지급 이후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식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반기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지급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