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본다

2022-02-09 윤인주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들 지역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한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개수수료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예컨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가 최대 7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가 오른 것은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면서 중개수수료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