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1월 취업자 최대 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급

2022-02-10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1월 취업자 숫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했다. 핵심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숙박·음식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에서 대폭적으로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2.5단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취업자를 대폭 감소시킨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년전보다 98만 2천명 감소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숫자는 2천581만 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 2천명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취업자 숫자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이는 1998년 1월∼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무엇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박·음식점업(-36만7000명), 도·소매업(-21만8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만3000명) 등에서 대폭 줄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3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7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2만명) 등에서는 늘었다. 취업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대(-25만5000명), 30대(-27만3000명), 40대(-21만명), 50대(-17만명), 60세 이상(-1만5000명) 등이었다.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p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도 9.5%로 전년 동월 대비 1.8%p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1년 전보다 2.6%p 줄었다. 1월 기준으로 2011년(57.0%)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2.4%p 하락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이처럼 취업자 숫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음식업 및 도소매어에서 대폭적인 감소가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심리를 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다. 설 연휴 직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선별적’ 지급과 ‘전국민’ 지급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 취업자 숫자 감사만 놓고 본다면 민간소비 심리를 되살려서 자영업자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확장재정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익공유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