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닥을 잡았다. 다음달말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논의를 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노의했다.
맞춤형으로 지급 공감대 확인
이날 당정청 회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동시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맞춤형으로 지급하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던 자리가 바로 당정청회의다. 재원 규모는 선별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처리하고 다음달 말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원보다 늘어난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충당은 어떻게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지출 항목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국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보편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보편 지급을 일단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전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 안팎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두고 여당과 다른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의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