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한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토부는 안전, 환경, 비용 모두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정치권에서 시작했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발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과연 괜찮은가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훼손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혓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야 모두 특별법 추진
그러자 여야 모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K-뉴딜 기반 마련에 힘을 써왔다면서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5일 당 지도부는 부산에 내려가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전략 보고회’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 경부선이 연계되는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당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간 것은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에 대해 저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호남 고속도로 만들 때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0.3 정도만 나왔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서에 대해 “비용을 과장해 놓은 악의적 보고”라면서 국토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