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LH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번 땅투기 의혹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도덕성 논란에 불을 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어야 했던 당시 변창흠 현 장관의 책임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이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해당 기간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치면서 변 장관 책임론이 부각된 것이다.
여당은 침묵 vs 야당은 공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국토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별도의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구회 차원에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변 장관을 향해서는 “사장 재임 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더니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덕적 타격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