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6조원 규모 청년고용 대책, 104만명 취업난 구제

2022-03-03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는 6조원 규모의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보다 1조 5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올 한해 104명 이상의 청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11만개에 월 18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학교방역 등 청년 직접일자리는 2만 8천개 만들기로 했다. 공공 인턴은 2만명 넘게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초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는 4조 4천억원(79.4만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연말연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고용참사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지원규모를 1조 5천억원(24.6만명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청년고용 여건 개선 더딜 것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어진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 고용 여건은 개선이 더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청년들은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디지털 일자리’를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인원도 2만명 배정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력 1.8만명 채용 지원에도 나선다.

우수기업 융자 우대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융자를 우대한다. 예컨대 정부는 청년을 채용한 소상공인 1.6만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데, 대출 후 1년간 기존 청년을 유지하면 금리를 0.4%포인트 내려준다. 또 청년 정규직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비대면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규모를 기존 200개사에서 6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목표인원도 900명에서 3천600명으로 확 늘렸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정부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을 찾아 해외시장 진입기회를 돕는 규모는 올해 200개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