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을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를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이라고 언급했다.
SK 노골적인 문서 삭제·은폐 시도
ITC는 SK가 자료 수집·파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이면서도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
정세균 “국격 맞지 않는다”
이런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 국내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사가 백악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양사가 잘 의논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양사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 총리가 개입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사의 분쟁이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백악관에 기댄 SK
SK는 ITC 상급기관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미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州)에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주 USTR에게 ITC 결정이 번복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인 폴리 트로튼버그는 이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ITC가 결론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사의 소송전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ITC 판결은 60일 심의기간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대목이다. SK는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