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LH 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민심
2022-03-08 윤인주 기자
국민 10명 7명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를 보면, ‘국토교통부나 LH공사 등 토지·주택 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2.6%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54.6%, 어느 정도 동의 17.9%)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40대,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 진보성향층 등에서 동의가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세종시 땅 투기 의혹도 조사해야
또한 세종시 한 상가를 두고 뇌물을 받아 구속된 LH 전직 간부 사건이 또 다시 회자되면서 세종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는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하지만 세종시 역시 LH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땅값이 최근 들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LH 직원들이 과연 이를 가만히 뒀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시 포함은 당연하며, 안 된 것과 관련 유감이다”며 “세종시의원 땅 투기 의혹과 과거 상가 관련 전 LH 간부 개입 등 의혹 사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전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세종시 역시 LH가 직접 관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