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LH 투기 의혹, 결국 특검으로

2022-03-12 윤인주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결국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민단체가 제시한 13명에 7명 더해진 20명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세간은 물론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만명 이상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20명만 나왔다는 것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박영선 제안, 김태년 수용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특검을 제안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지만, 강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박 후보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 특검 정국을 통해 보궐선거의 분위기를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검법 제정하고, 조직 꾸리자면

그러나 특검이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서 특검법을 제정하려고 하겠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4월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제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검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를 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신속성이라고 언급했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보다는 강제성을 갖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