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LH 해체냐 존속이냐, 기로에 놓여
2022-03-15 윤인주 기자
해체 수준의 혁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주 내 LH 개편 방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싸늘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혁산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서 실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20명만 확인 했을 뿐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분노할 것으로 예측된다.권한 쪼개기로
이번 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LH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거나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계획 등 큰 밑그림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또한 LH를 통합 전 조직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회귀르 하거나 조직을 기능별로 해체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LH가 비리의 복마전이 된 것은 토지 및 주택 공급 등의 역할을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권한 분산을 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2.4 부동산 대책은
문제는 LH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면 2.4 부동산 대책이 자칫하면 표류될 수도 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LH가 주도해서 공공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LH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 그에 따라 2.4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하지만 LH가 해체 수준의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면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LH를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