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전수조사 범위 확대???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점차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내부정보를 통해 신도시 토지를 구입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다.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연 전수조사의 범위가 어디로 확대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를 해야 하며,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과 그 직계비속 및 친인척까지 모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위공직자 직위 이용해 땅 구입에 분노한 국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3기 신도시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그러자 여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초반에는 “민주당이 먼저 실시하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할 경우 혹여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올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02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붙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카드를 수용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 범위 확대해야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아닌 땅을 조사해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실소유주와 차명거래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은 ‘사람’이 아닌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처럼 ‘땅’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경우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등이 끼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물론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직원만 대상으로 했을 뿐 배우자, 직계비속은 물론 친인척까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