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하니, 23명 수사 의뢰

2022-03-19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2차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3명에 대한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9일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해 총 28명이 토지거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수사 의뢰를 받지 않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8600여명 조사

이번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8천7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지난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8천653명이다. 나머지 127명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했다. 이에 3기 신도시 6곳,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조사했다. 이 중 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이고 지방공기업은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이며 절반이 넘는 19필지가 농지였다. 그 외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인근 주택거래자는 총 2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신도시 등에서 이뤄졌으며 투기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의심 직원 나와

한편, 이날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을 조사한 결과 1명이 LH 근무자인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인근 토지에 투자한 사례가 적발돼 대기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행정관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도 투기 의심거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모두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사단계에서는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강제수사를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