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유보

2022-03-22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한국전력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7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국민 생활안정 도모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22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에 이어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고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유보된 것이다.

인상 요인 발생했지만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밥상 물가도 급격히 뛰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보 결정에 따라 2분기에도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천50원씩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은 불가피

다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는 동시에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