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SH, 지난 10년 간 땅 장사해왔다

2022-03-29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2011년 이후 땅 장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난 10년 간 28개 지구 택지 판매 이익을 분석한 결과 공공 택지 286만여㎡를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29일 발표했다. 아울러 SH공사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을 때 서울 시민의 자산이 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28개 사업 지구 아파트 토지 평균 시세는 3.3㎡당 4340만원으로 이를 전체 판매 면적에 적용하면 37조6700억여원이다. 조성 원가 8조8000억여원을 빼더라도 28조9000억여원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 땅 장사

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 매각대금은 총 14.2조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7배가 오른 37.7조 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 값에 팔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하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규모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 당시 판매가는 14.2조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37.7조 원으로 약 2.7배 올랐다. 23.5조의 시세 손실을 본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 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 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 평을 매각했다. 특히 3.4조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3조 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7조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 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다. 실제로 SH가 평당 1,754만 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300만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465만 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0,07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하여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정황적 증거다. 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장사꾼이 되었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