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지만...시장 충격 클 듯

2022-04-05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은행은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시장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세계경제는 엄청난 현금이 시중에 풀렸다. 시중에 풀린 현금을 다시 걷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인상 없다

한국은행은 당장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다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2.3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1월 2.63%까지 다시 오름세다. 이런 가운데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 1월 4일 1.322%에서 지난 25일 1.509%로 뛰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역시 각각 0.954%→1.089%, 1.723%→1.967%로 올랐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경기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도 이뤄지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계부채 GDP의 100% 육박

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그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 평균 63.7%, 선진국 평균 75.3%보다 높은 수치다. 더욱이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 같은 기타대출 증가의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세연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