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생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자리를 물러난지 10년 만에 다시 재입성했다.
오 시장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에 손을 보는 등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35층 규제는 사라질 것인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재건축·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35층 규제가 사라질 것인지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규제를 해왔다.
이에 오 시장은 1순위 공약으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욕적률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5년간 36만호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자양 한양 아파트 등이 규제에서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의회 장악한 민주당
다만 오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치구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시장에 당선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년 2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자치구 역시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자치구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 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논의에 들어간다.
오 시장이 당선됐지만 재건축·재개발이 풀려지는 대규모 부동산 정책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