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오세훈發 부동산정책, 집값 안정? or 집값 상승?

2022-04-09 윤인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생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약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하면서 서울 곳곳은 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민간에 재건축·재개발을 맡기게 된다면 그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4 부동산 대책과 대립 가능성도

오 시장이 각종 규제를 풀 경우 2.4 공급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과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정부주도로 집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2025년까지 18만 5천가구 등 총 36만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에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35층 제한을 풀면서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다. 2.4대책은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이 개입하는 대신 용적률 및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은 무의미하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주도보다 민간주도를 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 2.4 대책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도

또한 민간 주도로 갈 경우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 개발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4 대책과 충돌이 되고, 이에 집값 안정과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은 신고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런 대목이다.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성명서를 통해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놓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서울을 과거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시대로 되돌려 놓을 우려가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4 대책과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오 시장이 마음대로 끌고 가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