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세균 vs 오세훈, 사회적 거리두기 충돌
2022-04-09 어기선 기자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예고
정 총리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고심 끝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한다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면서 “카페, 식당, 노래방 등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오세훈 “일률적 적용 바람직 하지 않아”
반면 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후 9시 혹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게는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런 희생은 단기적으로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2년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특성 고려하지 않은 기존 9시·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중앙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