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GS리테일, 납품업체 갈취하다 공정위 철퇴
2022-04-14 채혜린 기자
한우납품업자로부터 수취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같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남품업자의 종업원도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천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 사유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만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품 금지 위반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만 1천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천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횟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행사의 기간·명칭, 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품목,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