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255명 중 206명 찬성

2022-04-21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이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체포동의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으며, 전주지검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국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찬성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15번째이고, 21대 국회서는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압도적인 표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표하면서 이 의원은 이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주지법은 국회가 정부를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을 보내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전주지검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통지해야 한다. 이날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 이유는 4.7 재보선 선거 결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하면서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할 경우 오히려 여론 역풍을 맞을 우려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타항공의 운명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스타항공의 운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음달 20일이기 때문에 이날까지 인수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 첫 파산 사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달말까지 공개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6~7곳의 업체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인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은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는 부채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약 1천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자가 확정되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부채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미 저가항공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인수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