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경제5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다음주에 정식 건의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해당 단체는 한국경영인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곳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적 투자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다음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정상회담 앞서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사면론이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 부회장의 사면론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이 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미국산 백신을 수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백신을 무기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백신을 수급받기 위해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백신 스와프까지 꺼내들었다.
백신 스와프란 우리나라가 미국에 백신을 빌리고, 7월 이후 되갚는 형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월 이후 되갚는 방식을 과연 선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의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사면론이 나온 것이다.
사면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경제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을 석방해서 미국길에 동행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가뜩이나 불공정한 정부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석방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