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암호화폐 규제 논란, 결국 대선 불똥 튀나

2022-04-26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은 위원장은 오는 9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서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발언에 분노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에 12만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

은성수 발언에 분노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 혹은 도박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 가치가 없고,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가 200여군데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이런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0세대가 암호화폐에 왜 빠졌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실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 그에 따른 규제 대책 마련 못해

암호화폐는 2018년에도 논란이 됐었다. 과연 통화로서의 기능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당시에도 통화로서의 기능이 없다면서 투기 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각종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로 법안 발의로 이어졌지만 유야무야 됐다. 그러는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같은 기간 투자자 예탁금은 4조61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배 늘었다. 하루 거래금액도 28조원에 이른다. 시장은 커졌지만 투자자 보호는 전무인 상태다. 법 등의 규정이 전무하고, 정부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소득세법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상장과 상장 폐지가 쉽게 이뤄지면서 하루에도 많은 암호화폐가 생겨나고 상장되고 폐지가 된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보호가 전무하다보니 투자자들 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는 시한폭탄?

이런 이유로 암호화폐는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규제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를 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이라도 내놓게 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암호화폐 규제 쪽으로 기울어 졌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