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점차 높아지는 이재용 사면 요구, 정부의 응답은
2022-04-27 채혜린 기자
사면 건의서 청와대에 제출한 경제단체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7일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명의로 제출한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 산업이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두에 나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들 역시 투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계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 후보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했다.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여론을 보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패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사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 부회장 사면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정부의 반응은
이처럼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일단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면 요청 권한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물론 종교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사면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방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서 함께 동반 출국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