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에 대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한미정상회담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5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위해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힐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가는 분주한 접촉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 발언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등은 응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하지만 상호 이익이 될 때는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은 국영기업의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선다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책임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변해야 한다”면서 대중국 견제를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