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민간, 공공, 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라면서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공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식으로 구사하느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주도 공급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민간 39만·공공 9만
올해 분양 계획은 민간과 협회 취합분이 최대 39만 1천호이고, 공공이 9만 2천호, 사전청약이 3만호 등 50만호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계획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46만호로 지난해 47만호와 최근 10년 평균인 46만 9천호와 유사한 수준이다.
5.6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 걸쳐 29곳, 2만 7천호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11.19 전세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 물량 3만 9천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체결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3080+대책인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은 이달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으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 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일정이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 준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조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석 상승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ㅈ거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대출 및 세제 점검, 무주택자·서민 지원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