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코로나 백신 특허 포기, 산넘어 산

2022-05-06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가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공급 확대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 제조회사들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에 대해 지지르 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약사들은 차라리 백신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백신 지재권 포기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유튜브 백악관 채널로 중계된 ‘미국 구조 계획’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 면제 지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WTO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용을 일시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그러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TO 사무총장은 백신 형평성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약사들 “직접 주는게 낫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미국 내에 생산 후 배포하는 게 더 빠르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의 특허권 포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또한 백신 특허권을 공개한다고 해도 과연 선진국 이외의 나라에서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아울러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대부분 국가는 백신 만들 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제약사들이 백신 생산 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약사들이 극적으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로 포기까지 가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