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의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가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치면서 4.7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에 대해 “정말 죽미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재의 심경을 토로했다.
재보선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얼핏 들으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작하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에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조만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큰 틀 변화 없지만 부분적 변화 불가피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부 세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무주택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주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당정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순쯤 발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