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주담대 금리 인상, LTV·DTI 완화 어쩌나

2022-05-11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가계 대출 잔액이 1천600조원을 넘은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자나 청년층을 위해 LTV와 DTI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LTV·DTI를 완화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 지속될 듯

가계대출 금리 인상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미국 경기 회복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경우 대출금리가 더 뛸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 은행의 7일 기준 신용 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7∼3.62%에 분포됐다. ‘1%대’ 신용 대출 금리가 등장했던 지난해 7월 말의 1.99∼3.51%에 비해 9개월여 만에 하한선이 0.58%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3~5월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1.25%에서 0.5%로 0.75%포인트나 낮추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뛰었다. 4대 은행의 7일 현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2.55∼3.90%다. 역시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최저 금리가 0.3%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담대 금리 중 코픽스가 아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은 상승 폭이 더 가팔랐다. 다만 앞으로 인상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LTV·DTI 완화 과연 가능할까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도입하기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점에서 과연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인지 여부다.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LTV·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에 따른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