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노형욱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급랭하게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5월 정기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부동산 과세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등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생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국이 급랭되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김 총리와 두 장관 임명이 지난 13일 강행되자 국민의힘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4일 청와대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60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유명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마중을 나왔다.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그야말로 정국은 엄청나게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부동산 과세는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5월 국히 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부동산 세금은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과세에 대해 논의를 끝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세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면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재산세 감면 제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급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해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가 정지되면 그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