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 기준 금리 인상 등 대외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을 90%로 인상하게 된다면 빚을 내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금리도 덩달아 인상할 경우 그에 따른 서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잠재적 대외리스크 상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의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외국인 자금 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미국 기준금리가 곧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역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금융권들의 시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가계부채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내의 빠른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시사지 애틀랜틱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LTV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기준금리도 덩달아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저금리 활용한 대출로 부동산 재테크가 만연해 왔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여당의 주택대출 완화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금리인상이 강화되면 오히려 LTV를 완화한 정책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