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홍남기, 2.4 대책 기조 유지...부분 변화 불가피

2021-05-20 윤인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내리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4 부동산 대책의 큰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4.7 재보선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도 주택고급 방향은 그대로 가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재보선 이후 요동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이후 주택시장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돼 5월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2월1주 주간 상승률(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다”면서 재보선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내걸었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시장에 반영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진단했다.

2.4 대책 강력한 시그널 필요

결국 정부로서는 재보선 이후 나타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2.4 대책의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까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관련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4 대책 관련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 법안을 말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2.4 대책과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고민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달 안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LH 쇄신도 고민

홍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쇄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것은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