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미 경제동맹

2022-05-24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주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경제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동맹이라는 평가다. 양국이 주요 전략산업 및 백신 공급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안보, 기후,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닥쳐온 경제위기를 한미동맹을 통해 극복하자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고, 그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백신 협력 넘어 바이오 성장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의 우리나라 위탁생산에 이어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백신 위탁 생산을 넘어 바이오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충분하게 만드는 합의라는 평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세계에 공급한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4조원의 투자, 새로운 북미 시장 열려

이번 정상회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44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새로운 북미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북미 시장이 있지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확인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주 산업의 새로운 지평 열어

이와 더불어 한미정상회담서는 미사일지침 해제가 이뤄졌다. 미상일지침은 ‘사거리’와 ‘무게’를 제한한 것인데 이것을 없애면서 사실상 우주개발 시대가 열렸다. 사거리와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우주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우주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우주 고속도로’가 열렸다는 평가다. 2040년까지 글로벌 우주시장은 1조달러가 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사일지침 해제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갖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