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지침 해제, 우주시대 꿈꾸며

2022-05-24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이번 한미정상회담서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지침을 해제한 것이다. 1979년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거리와 무게에 대한 제한을 해왔다. 4차례 회의를 통해 사거리와 무게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한을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과 더 나아가 우주개발에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을 해제하면서 사거리와 무게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됐다. 이는 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손으로 띄우게 됐다는 점은 GPS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PS를 이용한 산업이 발전해오면서 GPS가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은 아예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현재 미국의 GPS위성에서 쏘는 데이터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라도 GPS위성에서 쏘는 데이터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그야말로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GPS위성을 우리 손으로 우주에 띄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사일지침 때문에 GPS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GPS 위성을 띄우게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산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주개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은 또 다른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됐다. ‘우주정거장’을 우리 손으로 띄우게 됐으며, 달탐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우주 저 넘어 끝에 도달하는 탐사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새로운 우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