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한은, 기준금리 동결...경기 방어 무게

2022-05-27     윤인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경기 방어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고, 5월 0.5%로 낮춘 후 1년 가까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은 경기 위축의 우려 때문이다. 당장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소비 등이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를 유지했다.

GDP 성장률 4.0% 전망

또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기대했다. 지난 2월 25일 전망치를 3.0%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는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 올 3월말 추가경정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4월 수출액은 51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급증했다. 2011년 1월(41.1%)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29.4% 증가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경 효과가 반여오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9%에서 이달 4.1%로 높여잡았다. 같은 기간 자본시장연구원도 3.3%에서 4.3%로 1%포인트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