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민주당발 국회의원 전수조사 공방 이어가

2022-06-08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명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해당 명단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통보를 했고,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12명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유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12명 명단 공개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12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등이고,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의원으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등이며,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으로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이다. 이들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역공을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이제는 야당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이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서 전수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으로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제안한다면서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한 것은 셀프 조사이고 면피용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사원법 24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결국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살펴야 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