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급
2021-06-10 윤인주 기자
6개 지역 시범사업부지 확보
인천과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모두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5.0’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누구나집 모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범사업부지 중 화성과 양주, 파주, 평택 등 2기 신도시 유보지 일부를 활용해 5천800가구를 내년 중 사전청약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검단지구가 22만㎡, 4225가구로 가장 크고 파주 운정지구에도 6만3000㎡, 9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흥 시화지구 22만6000㎡는 주거용도로 변경 한 후 3천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집값 10% 지급 후 분양 당시 시세로 입주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처음 제안했던 모델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게 한다. 10년 뒤에는 입주 때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분양 후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와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개발이익 10%만 취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에 확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