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10%만 내면 살 수 있는 주택 즉 ‘누구나집’을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에서 1만여 채를 공급하기로 했고, 또 양주 파주 평택 화성 등 2기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의 유휴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꿔 5800여 채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정부기관도 아닌 정당에서 이같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신기루’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누가 주도하느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누구나집’이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추진해온 것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집값의 6~16%를 내면 입주한 뒤 10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는 입주 때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주택이다.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4225채)과 경기 안산 반월(500채), 화성 능동(899채), 의왕 초평(951채), 파주 운정(910채), 시흥 시화(3300채) 등 6곳이 선정됐다. 민주당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해체하고 전담 TF를 상설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추진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것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집을 꺼내들면서 ‘옥상옥’이 되면서 실현이 가능해지겠느냐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선거용 주거대책?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주거대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도 있다.
정당이 주택 관련 공약을 제시할 수 있어도 직접 주거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당이라면 주거대책을 위해서 각종 법안 등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가능해도 직접 ‘행정부’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즉,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입법부가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