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14일 재차 요청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으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은 ‘사면’ 요청
손 회장은 지난 4월부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하게 건의해왔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1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서 사면을 건의했다.
이달초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만남서도 재차 사면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현장에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는 광복절에 사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여론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재임 마지막 해에 이재용 사면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가능성도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왜냐하면 이 부회장을 사면할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사면 부담이 덜어지는 가석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가석방을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가 있는 시점에서 나온 권고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사면보다는 가석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형기의 65%를 마칠 경우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 예규상 기준을 60%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바뀐 기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