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본 야당들이 스가 요시히데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스가 총리가 코너에 몰린 셈이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강행 의사를 밝히자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야 4당이 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이 스가 총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G7 회의서 스가 총리가 다른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야4당 불신임안 제출
야4당은 스가 내각이 코로나19 대응 시랲로 많은 국민들이 곤궁하게 살도록 내몰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명분은 도쿄올림픽 강행이지만 저웁와 여당의 국회 회기 연장 요구 거부가 실질 내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국회 회기를 3개월 연장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5개당은 아베 내각의 연금과 소비세 증세를 걸고 넘어졌지만, 당시에는 여당이 과반석을 차지해 부결됐다.
스가에 등 돌린 일본 국민
문제는 스가 총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지난 11~13일 일본 전국 성인 1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월 대비 2%포인트 증가한 45%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G7 회의서 다른 정상들과 스가 총리가 어울리지 못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이 사진 촬영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웃으면서 대화를 하느데 스가 총리는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진이 공개됐다.
또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기념촬영 후 각국 정상들이 여왕을 둘러싸고 환담하는 사진에서도 스가 총리는 뒤쪽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
이에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외교에 약하다”는 비판과 G7에서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국제적 고립감이 느껴진다”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불신임안 제출했지만 통과는
이런 가운데 야4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일본 국민이 스가 총리를 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민당(278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9석)이 중의원 전체 465석 중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불신임안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