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공정’ 경쟁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1일,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그리고 두 후보는 ‘공정’을 내걸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정은 다른 목표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것은 ‘대동세상’의 공정과 ‘신자유주의’의 공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두 사람의 공정 중 과연 어떤 공정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동세상 내세워
두 후보는 모두 공정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내걸었다.
‘억강부약’이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동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평등’에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의 원인을 ‘불평등’과 ‘양극화’로 꼽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속에 근로자의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신자유주의 기반
윤 전 총장은 ‘공정’으로 ‘자유’를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부자를 때려잡는 식은 안된다”고 발언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운다면서 ‘시장원리주의’에 기반한 공정을 언급했다.
특정분야에서 혹은 특정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공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이는 ‘성장’과 ‘분배’ 중에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공정’이란 결국 경쟁의 공정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