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홍남기-이주열, 재정·통화정책은 ‘상호보완적’

2022-07-02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한 자리에 모여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각각 재정과 통화의 수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정부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한국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화답 형식이다.

배석자 없이 조찬회동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부간 현재의 기조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조 논의

또한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조 방안도 논의했는데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와 G20 국가 간 소통 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