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김부겸, 코로나 추경안 조속 심의·의결 호소
2022-07-08 어기선 기자
역대 최대 규모
김 총리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상생국민지원금 10조 4천억원,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3조 3천억원을 지급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을 마련했다.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는 것이 김 총리의 설명이다.고용 조기 회복 위해
아울러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2조 6천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추경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다. 이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해 재정 여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 총리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호소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된 것에 대해 수도권의 2030대가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참고 인내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총리는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