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경제성장은
2022-07-09 이성민 기자
백신 접종 등으로 4%대 목표 설정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등으로 4.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4%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그만큼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수출을 자랑하고 있으며, 민간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부터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행업계나 자여업자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4단계로 격상된다면 오후 6시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보류된다. 이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강화된 방역조치, 민간소비 위축으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상품수요 증가세가 보이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내수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에 3분기 카드사용액이 2분기 사용액 대비 3% 초과하면 증가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해주고,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문화·예술·공연·체육 등의 분야에 대해 소비 쿠폰과 바우처르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 소비가 2.8%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퇴근 후 집으로 곧장 가라는 의미이다. 이는 서비스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한다.4단계 장기화 우려도
문제는 4단계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천명대가 만약 다음주 중반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면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7월말 2천명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4단계는 7월을 넘어 8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4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