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선회...왜???

2022-07-13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합의를 했다가 100분 만에 파기가 됐지만 여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여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여권은 소득 하위 80%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민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그 이유는 1인 가구 때문이다.

1인 가구 대부분 지원금 못 받아

직장인 1인 가구 대부분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을 보이면서 여권이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가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 2천75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하위 80%의 월평균 소득 329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즉 직장인 1인 가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장인 1인 가구는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이에 여권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야 대표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런 이유로 지난 12일 만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결국 여야 합의는 파기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별적 지급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여권은 전국민 지급을 이제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여당 내부에서도 대권 주자별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뿐만 아니라 대권주자별로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