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日 방위백서 독도 도발, 한일정상회담은

2022-07-13 남인영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본 방위성이 도쿄올림픽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방위백서’를 발간했는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을 했다. 이는 사실상 한일정상회담을 열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하며, 한일정상회담도 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도 방위백서에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에서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한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해당 백서에는 일본 북방영토와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외교청서에 우리나라가 계속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대회 기간 응원에 ‘전범기’로 분류되는 욱일기 사용을 허락했다.

강력 항의하는 우리 정부

이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를 했다. 우리 군은 13일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항의했다. 우리 군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 현안에 대한 일방적 기술에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총괄공사르 초치했고,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일정상회담 운명은

이런 가운데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번 독도 도발로 인해 찬물이 끼얹어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 백서에서 독도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