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재난지원금 지급, 정치권 논쟁으로 격화
2022-07-15 어기선 기자
예결위서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열고 구체적인 심사를 돌입한 후 23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생기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당론을 전환시켰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2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기로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당국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고소득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80% 대상을 지급하고, 국민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캐시백 해서 3종 패키지의 큰 틀은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 정치가 결정하면 다 하라는 것과 똑같다”면서 여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도 참전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본을 사례로 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일본은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했는데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면서 “국가가 파산하기가 쉽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윤 전 총장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재정건전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으로 하기보단 정책 목표를 세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면서 역시 부자감세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