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규정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여야가 합의하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아예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면’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특히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날치기’를 언급했다. 즉,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부겸 “여야가 합의하면”
김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여아가 합의하면’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항위 80%로 선별지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보면 하루만에 태도가 바뀌었다.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표현했다.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선별적 지급을 고수했던 정부가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에서 전국민으로
이는 여당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여당은 선별적 지급을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승하면서 선별적 지급이 의미가 없다고 여당은 판단했다.
이대로 가면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지급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별적 지급 고수하는 국민의힘
하지만 이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력 항의가 들어갔고, 이 대표는 합의 100분만에 번복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지급을 고수하게 됐다. 선별적 지급을 고수한다는 것은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감히 날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민의힘 등에서는 의회민주주의르 묵살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공격을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를 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