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국민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2022-07-23 이성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우리 국민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게 ‘올해 시간당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적정하다는 응답이 46%로 조사됐다. 낮다는 응답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60%가 최저임금이 적정하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높다는 응답이 32%였다.

산업계는 반발하지만 국민과 간극

반면 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과도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서와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이 산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와는 간극이 상당하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오히려 국민 정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산업계의 대응이 잘못된 대응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동안 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마다 산업계의 성장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상당히 저해된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래도 부정적 영향 미쳐

다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선 22%가 ‘긍정적’, 26%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43%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산업계 양극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잇으면서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7%,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